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7. 1. 1.] [법률 제8153호, 2006.12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4조 (受給權의 보호)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나3355 판례